		2008. 10. 21. (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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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비대화, 인천 수원에 각각 고법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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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항소권 보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부만 51개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지방고법 재판부를 모두 합한 43개보다 8개 재판부가 더 많습니다. 법관 수만 봐도  152명으로 서울고법 포함한 5개 고법재판부 총 법관 수 236명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표1>

올들어 상반기동안 처리사건 수 역시 10,731건으로 5개 고법에서 처리한 사건 16,206건의 66%가 서울 고법에서 처리됐습니다.<표1>

법원의 비대화는 사법의 집중화를 낳고, 이것은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법심사의 형식화, 법관의 관료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대법원 업무경감을 위해 고법 상고부 설치가 실현된다면 서울고법의 비대화는 더욱 심해져서 양질의 법원경영이 불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사법신뢰도 저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고법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으므로 인천과 수원에 각각 별도의 고법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재판부 파견 등으로 지부 또는 고등지원을 설치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여깁니다.

인천지방법원과 그 관내에 있는 부천지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 수는 민사사건 1,739건, 형사사건 738건, 합계 2,477건에 이릅니다. <표2>

또 수원지법과 그 관내에 있는 성남 여주 평택지원을 통해 같은 기간동안 서울고법에 항소한 사건 수는 민사 2980건, 형사 936건등 모두 3916건에 이릅니다. <표2>

기존의 대전 고법(청주재판부 포함)은 같은 기간 동안 민사 2278건, 형사 1374건, 합계 3652건으로 인천지법에서 서울 고법으로 올라간 항소건수 보다는 많고 수원지법의 항소 사건 수 보다는 적습니다. 대구고법이나 광주고법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부산고법의 사건수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표3>

따라서 인천과 수원에 각각 독립적인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사건 수나 인구수를 감안해 살펴보면, 그렇게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며, 오히려 비대화된 서울고법을 다소나마 슬림화해서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법이 인천과 수원의 항소사건을 제외해도  같은 기간 민사 1만6,419건, 형사 3836건, 합계 20255건으로 사건수로만 보면 두 번째인 부산고법(5740건)의 4배나 돼서 기존 법원축소로 전문성 약화등 부작용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법 설치가 인구수나 사건 수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문제나 법률적 쟁점, 양형편차에 대한 조정 기능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하지만, 인천이나 수원에 고법을 설치하는 문제는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고, 서울고법의 비대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양형편차문제는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있어 기준이 제시될 수 있고, 법률적 쟁점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담당할 문제이기 때문에 고법설치에 큰 장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과 경기도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항소권을 보호하는 한편 서울 고법의 비대화를 방지하기위해 대법원은 인천과 수원에 각각 고법을 설치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표1> 서울고법 VS 기타고법 법관수․사건수․재판부수

(2008년 기준)

법원	법관수	사건수	재판부수
서울고법	152명(64%)	10,731건(66%)	51(54%)
대전고법	17명 (7%)	1,190건 (7%)	11(12%)
대구고법	17명 (7%)	1,108건 (7%)	11(12%)
부산고법	32명(14%)	1,834건(11%)	15(16%)
광주고법	18명 (8%)	1,343건 (8%)	6 (6%)
기타고법(소계)	84명(36%)	5,475건(34%)	43 (46%)
합 계	236 명 (100%)	16,206 건(100%)	94 (100%)

<표2>서울 고등법원 산하 지법별 항소 사건 수

년도	심급관련사건법원	민사	형사
2007년	Total	12,642	3,005
	서울중앙지방법원	5,096	865
	서울동부지방법원	878	145
	서울남부지방법원	1,207	236
	서울북부지방법원	532	175
	의정부지방법원	430	131
	서울서부지방법원	667	177
	인천지방법원	689	314
	부천지원	378	102
	수원지방법원	1,011	296
	성남지원	443	90
	여주지원	106	48
	평택지원	166	81
	춘천지방법원	84	55
	강릉지원	83	41
	원주지원	94	31
	속초지원	39	9
	영월지원	37	21
	거창지원	1
	청주지방법원		1
	대전지방법원		1
	고양지원	328	77
	안산지원	373	109
2008.1.~9	Total	8,496	2,505
	서울중앙지방법원	3,423	677
	서울동부지방법원	659	141
	서울남부지방법원	725	203
	서울북부지방법원	310	157
	의정부지방법원	284	132
	서울서부지방법원	452	135
	인천지방법원	480	256
	부천지원	192	66
	수원지방법원	831	248
	성남지원	223	88
	여주지원	97	28
	평택지원	103	57
	춘천지방법원	48	54
	강릉지원	56	28
	원주지원	55	18
	속초지원	20	17
	영월지원	19	19
	대전지방법원		1
	천안지원		1
	대구지방법원		1
	부산지방법원		1
	보통군사법원		3
	고양지원	305	89
	안산지원	214	85

<표3>전국 고등법원 사건 수

법원	2007년
	민사	형사
서울고등법원	12,937	4,157
대전고등법원	1,411	723
대구고등법원	1,222	754
부산고등법원	2,318	1,136
광주고등법원	727	575
광주고법전주재판부	457	266
광주고법제주재판부	140	97
합계	19,212	7,708

법원	2008.1.~9.
	민사	형사
서울고등법원	8,678	3,728
대전고등법원	859	630
대전고법청주재판부	8	21
대구고등법원	813	548
부산고등법원	1,429	857
광주고등법원	611	482
광주고법전주재판부	288	248
광주고법제주재판부	102	95
합계	12,788	6,609